부동산·증시 침체에 자산세수 2조 넘게 ↓
기재부 "기저효과 빼면 실질 감소 1.5조"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광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 달부터 정부의 세수(稅收) 사정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대비 감소 폭이 7조 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 미뤄 걷은 세금이 작년 1월에 워낙 많아서라는 게 당국 설명이지만, 경기 악화 탓에 뚝 끊겨 버린 주택ㆍ주식 거래 규모의 여파도 막대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 규모는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부가가치세에서만 3조7,000억 원이 빠졌고 이어 소득세(-8,000억 원)와 법인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4,000억 원), 관세(-3,000억 원) 순으로 감소분이 컸다.
그러나 부가세ㆍ법인세ㆍ관세 감소분의 상당 부분(-5조3,000억 원)은 세금 납부기한을 미뤄 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의 기저효과라는 게 기재부 얘기다. 예컨대 부가세의 경우 2021년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예정고지 시기를 10월에서 이듬해 1월로 정부가 연기해 주며 결과적으로 작년 1월 세수가 3조4,000억 원 늘었고, 이게 올 세수와의 차이를 벌렸다. 이를 고려할 때 실질 세수 감소 폭은 1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라앉고 있는 경기가 연초부터 세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2조 원 넘게 빠진 자산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55% 급감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 원 덜 걷혔고, 12월 기준 코스피ㆍ코스닥 거래 대금 규모가 2021년 46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47조2,000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53.1%) 나며 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세수 5,000억 원이 줄었다. 상속ㆍ증여세 수입도 3,000억 원 적어졌다.
징세 속도 역시 이례적으로 더디다. 올 국세 수입 예산 대비 1월 세수 진도율 10.7%는 2005년(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빡빡하다”며 “작년 ‘상고하저’ 세수 흐름의 기저효과가 작동하고 작년 4분기부터 나빠진 경기 흐름의 영향이 세수에 미칠 1분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예상대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탄다면 2분기 이후에는 세수 흐름도 회복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