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부
국가보훈부 승격 등 정부조직법 상정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정부 추진 법안의 통과와 쌀 매입 의무화가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 발의 법안 통과의 저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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