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활성화 위해 1982년부터 추진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수차례 뒤집혀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원주=연합뉴스
27일 사실상 허가가 난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약 4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맞물려 수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1980년대 초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이후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이었다. 1982년 강원도와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다.
이후 환경부가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 케이블카 운행구간을 확대했고, 국립공원위원회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의 불씨가 살아났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삭도(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에 여러 차례 신청한 끝에 지금의 '오색지구~끝청' 노선을 확정했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승인 요건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은 다시 암초를 만났다. 사업예정지 입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라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양군이 제출한 평가서가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 때문에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도 거셌다.
이에 양양군은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는 청구를 인용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등 1만5,000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재평가가 부당하다'는 집단민원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다시 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역 중점 정책과제로 내세웠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하면서 사업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재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원주환경청은 최종 평가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보다는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라는 행심위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협의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각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 조달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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