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잠시 중단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투표용지 해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과반에 부족해 부결됐지만 찬성이 더 많은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 가결'이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친야성향 무소속에서 최소 37표가 이탈한 것인데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위기에 몰리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은 이번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169석의 민주당은 백방으로 표단속을 했지만 결과는 정치적 패배였다. '압도적 부결로 검찰 정권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자신했지만 당내 설득조차 실패한 것이다. 이 대표로선 추가 영장 시 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에 비유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규정해도 법원 판단을 회피한 일련의 행보가 국민 보기에 떳떳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인 의혹에 정당이 동원돼 방탄에 나선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대규모 이탈표로 민주당은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 전망이다. 당장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철통방탄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특혜 문제로 추가 영장이 청구되면 내부와 지지층 의견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엇보다 소모적인 ‘방탄정당’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인 권노갑 전 의원이 “이번 체포안은 부결하더라도 다음엔 떳떳하게 임하라”고 지적했겠나. 선당후사의 길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사당화 논란’에 허우적댈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숙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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