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서 도민경청회 48회
도민참여단 300명 숙의토론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광역자치단체 하나로 운영 중인 제주도 행정체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편한 ‘제주형 행정체제모형’이 연내 확정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개위는 올해 말까지 ‘제주형 행정체제모형 권고안’을 채택, 제주지사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이후 학술연구와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 과업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총 48회 진행키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숙의토론도 진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와 공론화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학술연구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및 도입 필요성 분석,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8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정,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계층구조+행정구역) 제시, 10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 제시,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3월부터 도민 인식조사, 여론조사(4회), 도민경청회, 토론회 3회(TV 생중계 1회), 2030청년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민참여단은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전달받고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학습한 후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행개위는 연구결과와 도민여론,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그동안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박경숙 위원장은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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