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축소·변경..."서민 경제 외면" 비판 여론

온통대전→지역사랑카드 명칭 바꿔 5월 발행
할인혜택 특정시기 5~6회 발행...4,150억 규모
결제액 3% 적립·복지대상자는 최대 15%까지
지역사회 "서민경제 기여...확대 못할망정 축소"
"정치적 판단 아닌 정책적 판단해야" 목소리도

대전지역화폐 추진 경위

대전시가 지역화폐 명칭을 바꿔 5월 이전에 발행하고, 규모와 캐시백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지역 사회에선 "지역화폐 축소는 골목·서민경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이름을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하고, 월 구매한도와 발행시기, 캐시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월 구매한도 30만 원으로 총 4,15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배분액(83억 원)에 맞춰 필요한 시비 20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던 구매한도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시는 또 연중 계속 제공하던 결제액 적립에 따른 할인혜택을 명절과 8월 0시 축제, 소비촉진행사 기간 등 연중 5~6회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적립률도 대폭 축소한다. 우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0%였던 적립률을 5%로 축소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3%로 더 줄인다. 지난해 교통복지대상자에게 최대 15%까지 제공하던 것을 감안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다만 복지대상자 등 소비취약계층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7%를,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5%를 추가 적립해 주기로 했다.

적립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소비 여력이 충분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예산이 몰리는 것을 막아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분석결과 지역화폐 가입자 가운데 월 10만 원 이하 사용 시민이 13%, 40만 원 이하 쓰는 시민이 52%였다. 가맹점도 연 매출 5억 원 이하 규모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지만, 지역화폐 사용액 비중은 44%인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시 재정 여건과 소비 취약계층 혜택 확대,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화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이 지난 2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시의 이런 결정에 '지역화폐 소멸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는 지역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지역화폐(온통대전) 발행 이후 지역에서 순 소비 증대는 9,400억 원, 소상공인 매출은 1조200억 원, 역내 소비전환은 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덕분에 온통대전은 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꼽히며 '대한민국브랜드상'과 '지역화폐평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 축소정책 발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골목경제와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 소비력이 골목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축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또 "취약계층에 할인율을 더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사용해야 적용되는 것은 취약계층 소비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제한적 사용 때문에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불만과 불편을 토로하는 상황이 지역화폐 사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시민단체에서도 지역화폐 축소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은 "온통대전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 점을 인정하고, 인프라를 잘 보완해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전임 시장이 만든 것이라 명칭을 바꾸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화폐 명칭 변경 때문에 홈페이지 등 관련 인프라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상공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살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