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표결서 부결 가능성 높지만
영장청구 계속되면 '방탄 프레임' 불가피
비명계 "당대표직 사퇴 내려놔야" 의견도
이탈표 규모 등 '결단 요구' 가늠자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재로선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이재명 방탄' 비판 속에 부결로만 맞대응해야 하는지가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비이재명계와 원로들로부터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부결 이후 당 차원의 출구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의원 전원(299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169석)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탈표 차단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은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출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적법한 행정행위였음에도 더 큰 이익을 지자체에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단체장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일단 '부결'로 대응... 비명계 '이재명 결단' 요구도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총의를 확인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대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을 해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설훈 의원이 21일 의총에서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명계인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이 계속될 경우,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출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직 사퇴와 내년 총선 공천권 포기 요구에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 반전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당내 견해와 관련해 "총선 6개월 전부터 선거기획단이 만들어지고 4개월 전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되는데, 이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부결 후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아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고민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노웅래 부결'과 비교해 이탈표도 관심
이탈표 규모에 따라 '대표직 사퇴' 요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이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을 경우, 당내 사퇴 요구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보다 '민생' 메시지에 집중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정권은 현장 고통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장난하십니까"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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