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서 열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이임식에서 남 본부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념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차기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경찰수사권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벌써 제기된다. 검사 출신이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 기용된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겪은 경찰조직이 또 한번 혼란에 빠질까 우려된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할 때부터 경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달 경찰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상당수가 한직으로 발령 나 문책·보복인사 논란까지 일었다. 최근엔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인 것도 경찰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경찰사건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다.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알려야 할 내용도 크게 넓혔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수위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 내 ‘수사통’으로 알려진 정 신임 본부장이 경찰 수사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 인사들이 총괄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정 신임 본부장은 더구나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공직사회 불안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정 신임 본부장은 경찰조직과 여론의 우려를 불식할 약속과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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