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최대 3억원, 사업비 70% '녹색 부문'에
전남 영광군 백수면 일대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는다.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첫 사례다.
23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전체 발행액의 0.2%에 이자 납부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을 지원한다. 즉 이자금리 0.2%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0.4%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기업당 3억 원, 총 사업비는 약 77억 원이다. 사업비는 ‘녹색 부문’에 70%, ‘전환 부문’에 30%를 할당한다. 앞서 환경부는 무엇이 친환경인지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하며 친환경 활동의 범위를 녹색과 전환, 두 단계로 나눴다. 녹색 부문에는 재생에너지 등이 담겼고, 천연가스(LNG) 등은 전환 부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25%(9,902억 원)가 LNG에 투자돼 녹색채권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녹색 부문 비중을 높였다.
올해 환경부가 이자 지원에 나선 것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동안은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할 경제적 지원이 없었고, 단지 녹색 투자를 했다는 정부의 공인 정도였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해 정부 지원 없이도 채권이 발행되지만, 국내는 투자 액수가 적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1조5,000억 달러(약 1,900조 원) 상당의 녹색채권이 발행됐으나 국내에서는 14조890억 원에 그쳤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자 지원이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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