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회원 변호사 징계 방침' 꿋꿋한 변협
공정위 "광고 제한 행위" 과징금 부과에도
변협 "징계권은 공권력 행사" 법적 대응 시사
경영난 시달리는 로톡... "법무부 결단 절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단체들의 집중포화 속에서 '상처뿐인 연승'을 거두고 있다. 변호사법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가 관련 심의를 미루면서, 로톡은 경영난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위법" vs 변협 "공정위 관할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23일 밝혔다. 로톡 탈퇴를 강제하고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 행위가 '위법한 광고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그러나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 제정권과 징계권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영훈 제52대 변협회장 당선인도 "헌법기관인 변호사 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변협, 헌재 결정과 연패에도 꿋꿋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15년부터 각종 변호사단체들과 법적 분쟁 중이다. 변협(2015년)과 서울지방변호사회(2016년), 직역수호변호사단(2020년)이 차례로 로앤컴퍼니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이 이미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였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 일부에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은 같은 해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변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로톡과의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가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변협의 광고 제한 행위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존폐 위기 내몰린 로톡... "법무부 결정 절실"
로앤컴퍼니가 법적 다툼에선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를 일성으로 내걸면서 이미 변호사 회원 절반을 잃었고, 막대한 법률 대응 비용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 감원을 목표로 21일 희망퇴직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톡 입장에선 변협 징계 조치를 심의하는 법무부의 신속한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징계 대상 변호사 9명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의 결정 시한(3개월)이 임박한 현재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변협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적은 없다"며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변호사는 "변협은 로톡을 반대하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본 종속 방지를 들지만, 이미 대형 포털에선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독식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도 독선적이라, 변협 행태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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