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안 상임위 상정 "이전 규모 논의"
행복청 "집무실, 국회 위해 계획 전면 수정"
교통문제 심화... 도심 한복판 입지는 '우려'
2021년 9월 30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에 국회 분원 설치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띄워져 있다. 세종시 복판에 해당하는 위치로 상징성을 가진 입지지만,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예정부지에 들어설 경우 세종시 교통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심의가 본격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를 향한 ‘세종 시계’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가중되는 세종시 교통난에 따른 예정부지의 적절성 등 변수가 만만치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격상을 위한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기초부터 전면적인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 관계자는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동 S-1 생활권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복도시 중심을 국가 주요 기능과 주변 공간이 조화롭게 연계되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집무실 따로따로 건설
현재 제2집무실과 본원 이전까지 염두에 둔 규모로 추진되는 세종의사당의 설치는 국회사무처가, 제2집무실은 국토교통부 행복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대통령 집무실, 국회가 도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의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제2집무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 통합공모를 국회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제출한 안건으로, 세종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ㆍ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ㆍ부서, 주거 등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예산 등 건립 사업 전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규칙 제정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후 착공까지는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 설계ㆍ시공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경우 내년 중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 국민 찾는 곳인데...접근성 떨어져
그러나 대내외 변수가 적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행복도시 교통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탓이다. 세종시는 막히는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 2개의 간선도로가 행복도시를 감아 도는, 환상형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건설됐지만 자동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인구 28만4,000명, 자동차 12만9,000대에서 지난해 38만9,000명, 19만3,000대로 각각 늘었다. 인구가 36% 느는 동안 차동차는 49%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세종시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49대로, 2명당 한 대꼴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교통 여건. 그래픽= 송정근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은 상주 인원만 5,000명이 넘고, 전국에서 찾는 인원은 1,500명으로 예상됐다. 세종시 건설 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도시공학자는 “환상형으로 설계된 도시 복판에 국회가 들어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찾는 대규모 시설이 BRT노선에 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어떤 변수 생길지..."
국회를 제외한 정부세종청사는 신도시의 9시 방향에 건설됐고, 세종시청ㆍ시의회(6시방향),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단지(5시방향) 등 대부분의 주요 시설들은 환상형 도로(BRT노선)를 따라 건설돼 있다. 또 앞으로 예정된 대학ㆍ연구단지(3시방향), 의료단지(2시방향)도 BRT노선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도 변수다. 그간 세종 이전 부처 결정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이 모두 선거를 거치면서 결정되거나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 4년의 의원들로 돌아가는 국회지만, 주인이 없다 보니 각종 기관 이전이 선거철에 여론에 밀려 결정됐다”며 “총선이 임박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내다보기 힘든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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