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투자세액공제 효과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면 기업 투자가 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공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늘리면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 각각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최대 15%로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의 설비투자액은 대·중견기업 59%, 중소기업 38% 등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3만 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2021년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한상의는 과거 외환위기(1998~1999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2021년) 등 경제성장률이 2%보다 낮았던 위기 때 세금 감면 효과가 컸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 현시점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투자 확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최대 2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390억 달러(약 51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일본이 4,760억 엔(약 4조6,00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한 게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단기적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