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이 건강이 국가 최우선 책무... 의료 인력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보호자를 만나 격려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책으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운영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2일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소아 의료체계를 점검한 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소아과 의료인력 정상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윤 대통령에 의료체계 확충 등 정책 보고

윤 대통령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복지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한 뒤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현재 서울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 1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개 지역(인천 경기 충북 제주)에 더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야간·휴일에 아픈 아이를 24시간 상담해 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화 뿐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진료를 할 경우 진료수가를 가산해 주는 식의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간호사 데스크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소아과 기피는 의사 아닌 정부 책임"... 의사 정원 확충 언급은 안해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에 맞춰져 있다. 소아 의료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간담회에 앞서 의료진을 만나서도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잘못"이라며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현행 법체계상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사 수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