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원금 중단 이어 연일 '엄정 대응' 강조
월례비 강요 시 면허 정지·검경 '건폭수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부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건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전날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을 향해 세액공제 중단 등의 조치를 천명한 데 이어 노동개혁을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TV 생중계됐다.
금품 요구·채용 강요 사례 들며 '건폭' 표현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을 향해선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폭력'을 줄여 '건폭'이라 칭하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월례비 강요 땐 면허 정지"... 정부 대응 카드 공개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노·정 관계 악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와 '국가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에 근본질서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근절 대책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강경 대응 재확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정부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거듭 확인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며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가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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