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역별 마약·다크웹 특별수사팀 설치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KISA 등 인력 참여
지난해 마약사범 전년 대비 13.9% 증가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검찰청의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가동됐다.
대검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서울·인천·부산·광주시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대 권력 검찰청에 범정부 전문 인력이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총 84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25명) △인천(24명) △부산(20명) △광주(10명) 등 4개 검찰청에서 팀 단위로 운영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고, 마약 전담 검사, 수사관, 다크웹 수사 및 유관기관 인력이 배치된다. 유관기관 배치 인력을 살펴보면, 검사와 마약수사관 등 검찰 소속이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KISA 2명, 서울·인천·부산·광주시 각 1명이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이 검찰 외 유관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형태로 꾸려진 배경은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찰청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보건소)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수사한다. KISA는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 힘을 보태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유통 분야 판매광고 사이트에 대한 24시간 상시감시에 나선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경찰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 범죄를 맡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광역 단위 합동 수사로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유통·투약 등 전 단계에 걸쳐 수사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다.
마약범죄 척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거듭 강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와 민생침해 범죄를 두고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며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9% 늘었다. 특히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72.5%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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