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동의안 부결을 위한 이탈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으로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로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기류가 압도적이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7일엔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 전국 시도·지역위원장 등 3,000여 명이 결집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결사항전을 다졌다.
그러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론이 살아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방송에서 향후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란 것이다. 김해영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당 지지율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40%대 지지도가 붕괴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0일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국민의힘(45%)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5%포인트 이상 격차는 지난해 8월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부결시키더라도 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의 ‘쪼개기 영장청구’에 맞닥뜨리면 3월 임시국회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단독소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탄국회’ 후폭풍을 언제까지 외면할지 난감해진다. 이참에 21일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민주개혁진영의 맥을 잇는 당의 진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바란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총선대책과 어떻게 분리대응할지 안전판을 구축하지 않는 한 집권세력에 대한 건강한 견제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야당이 민생 챙기기를 앞세운들 매번 사법 논란에 파묻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 기능을 할 근본대책을 원점에서 격렬하게 논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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