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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서훈 민원 57일 만에 달랑 '한 줄' 회신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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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서훈 민원 57일 만에 달랑 '한 줄' 회신한 외교부

입력
2023.02.20 15:25
수정
2023.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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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질의에 늑장 답변
"日강제동원 피해자 조롱" 비판 제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서훈 제동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질의에 57일 만에 답변했다. 그러나 '묻는 말'에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재추진되면 검토하겠다고 동문서답하면서 딴청을 피웠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양 할머니 서훈 제동 등과 관련한 민원 질의에 대해 14일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낸 지 57일 만이다.

외교부가 시민모임에게 보낸 회신은 달랑 한 줄, 88자(字)였다.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가 민원 질의에 대해 7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돼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어기고 꾸물거리다가 내놓은 '늑장 회신'이었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 사실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시민모임이 외교부에 던진 질의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도중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 무산 사례가 있는지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피해배상) 확정 판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를 인권상·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였다.

시민모임 측은 "한마디로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 수여를 방해했던 정부가 떳떳하다면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홀대하면서 무슨 소통이며, 설득인가. 이러고서도 과연 피해자들을 볼 낯짝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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