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외국인 10명 중 7명 "재난 회복시 차별받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문조사
중국·러시아 등 27개국 430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명 중 7명은 각종 재난과 회복 과정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평등한 피해 보상’ 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 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 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 2.6% 등의 응답이 나왔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적마스크 구입 정책을 펴면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해 외국인이 배제되는 등의 차별이 있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재난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크다는 인식이 많았다. 설문 응답자 44.9%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안전에 소극적’(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지 않아서’(26.9%),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어서’(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다’(10.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50%가 ‘언어소통의 불편함’이라고 답했으며, ‘기관 정보의 부재’도 17.2%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35.3%가 ‘기관 및 단체 정보’를 꼽았다.

외국인들은 경기도의 재난안전 및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51.6%, ‘그렇다’ 27.7%로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아니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선 ‘법과 제도 미비’가 53.4%로 가장 많았고, ‘통번역 시스템 미비’ 8.1%,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6.2%, ‘안전 관련 홍보 부족’ 5.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선 추진해야 과제로 28.6%가 ‘위험 요소들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이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 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19.1% 등으로 조사됐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 지역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