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

다수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 다수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면서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등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곳(63%)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