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과 통신업계를 압박해 경제 위기 속 서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지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자, 대검찰청이 '원칙적 구속 수사' 등의 방침을 밝혔고 경찰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즉각 조치에 나섰다. 올해 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차 엄정한 단속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관계부처 장관들이 보고한 자리에서는 전세사기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예방·대응책을 재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 매매가를 세입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을 개선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각종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6대 법률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민생 안정'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연초 전기·가스 에너지 요금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무 개입 논란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치'보다는 '민생'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업계에 요금 인하를 압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락세를 보였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주춤한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했다. 2주 연속 하락세에서 다소 반등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부정 평가 이유로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19%)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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