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
2032년까지 외곽시설 보강·예방시설 설치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0년에 걸쳐 항만ㆍ어항 82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태풍ㆍ침수 피해에 무방비 노출된 연안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ㆍ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ㆍ어항 환경 조성 △방재 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이 담겼다.
핵심 과제는 연안 재해 대비를 위한 항만ㆍ어항 외곽시설 보강과 침수 예방 시설 설치다. 우선 해수부는 전국 66개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 92곳의 방파제 높이를 높이고 구조물 중량을 늘린다. 기존 사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강한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항만ㆍ어항 배후권역 취약지구 27개 항 37곳도 정비 대상이다. 평소 산책로로 이용되다 태풍이 상륙하면 재해 방지시설이 되는 가변형 방호벽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 언덕 등 지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법한 모습의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국형 항만ㆍ어항 설계기준 수립은 2026년 완료가 목표다. 지금껏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삼아 왔지만 동해의 높은 파도와 서해 조수간만의 차 등 한국의 독자 해역 환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에도 부합하는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 난간과 폐쇄회로(CC)TV 등 안전 기반시설 일제 정비는 내년까지다. 도서 지역에도 2030년이면 지능형 CCTV(34곳)가 설치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정보를 분석ㆍ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예ㆍ경보 시스템이 개발된다.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ㆍ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해 신뢰도 높은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특성화ㆍ체험 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전문 인력도 확보해 방재 안전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 삶의 터전인 항만 배후 도시를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은 필수”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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