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文정부 중-일-러 순서에서 尹정부 일-중-러로 기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캡처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부의 대외기조가 국방백서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적시했다. 지난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일본-러시아 순이었던 국방교류협력 관련 서술이 이번에는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달라졌다.
백서는 일본을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설명했다.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한중 국방교류협력 부분이 국방교류협력 파트의 첫 부분에 나오고 이어서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관련 내용이 먼저 등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협력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외교백서 등 정부 기조와 연계하여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에 드러난 일본에 대한 인식. 그래픽=신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에 대한 수식어로 △가치 공유 △가까운 이웃 △미래협력관계 등이 추가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방백서에서는 호의적인 표현을 쏙 빼고 양국 관계의 격을 사실상 낮췄다.
2022 국방백서는 한일 안보 현안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 백서에서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과 온도 차가 크다. 또 이번 백서에서는 “한일 국방당국은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가면서 기타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9월 한일 국방차관 회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 등 한일 국방교류협력 사례도 제시했다.
다만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백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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