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실·자택 첫 압수수색
점수 조작 의혹, 개입 여부 파악
여당서 사퇴 압력 더 거세질 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종착역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조준하기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방통위 압수수색은 4번째지만 위원장 사무실이 직접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감점 과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과제다.
이미 한 위원장을 제외한 관련 인사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은 구속됐고, 지난달 31일 차 과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교수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주변부를 다 훑은 뒤 최종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을 집중 겨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위원장은 여전히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낸 입장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달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점수 조작에) 동조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심사위원 구성부터 운영 처분 의결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결백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장관급 인사로 임기(7월)는 4개월 정도 남았지만, 사퇴 압력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된 실무진의 행동이 위원장 모르게 이뤄졌을 리 없다”며 한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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