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헌정사 최초
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이 같은 구조로 대장동 일당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을, 대장동 사업으론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50%+1주' 지분에도 확정이익 1,822억 원만 챙기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4억 원의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배당받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총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로 하여금 총 13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