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조례 발의
17일에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신 시장 “공공성 강화, 의료 질 높일 것”
민주당 시의원 등 “공공 의료 포기” 반대
경기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병원이지만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개원 이래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내린 처방이다.
최대 규모 공공의료원...개원 이래 적자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이 공공의료기관의 구성과 기능, 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도 및 관리 권한을 갖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시는 다음 달 조례를 성남시의회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지원단 설립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대학병원 위탁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도 공공의료지원단 관리를 받도록 해, 일각의 주장처럼 의료비 인상 등 공공의료정책을 역행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대학병원 위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에는 25개 진료과 중 신경외과와 직업재활의학과, 안과 등 4개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34.3%에 이른다. 지상 10층, 지하 4층 건물에 509 병상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시 관계자는 "다른 대학병원처럼 전공의 등 의료진 구성이 탄탄하지 않아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는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부실은 환자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가 2021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병상 규모에 맞는 적정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일일 내원환자 1,500명, 입원환자 300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 내원환자는 450~500명, 입원환자는 100~110명에 그치고 있다.
저조한 이용률은 경영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0년 465억8,045만 원의 의료손실액은 2021년 477억2,848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47억5,928만 원까지 늘어났다. 결국 성남시가 매년 200억 원 정도를 투입해 운영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위탁이 롤모델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그간 건립비용 등 3,6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됐지만 경영 효율성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보라매병원처럼 외부 위수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위수탁운영의 성공 사례로 알려진 서울시 산하의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은 1987년 이후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위탁에 공을 들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시는 일단 연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 선정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인턴-레지던트-전문의-교수진이 함께 진료와 수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공공 의료를 포기하는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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