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주요大 정시 40% 규제는 "이미 정해진 것"
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 규제 거론X
"교육개혁 완수가 제 열망"
정책 발표 늦어진다는 지적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등록금 이슈와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해 1, 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한 규제를 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평가하는 정시 모집보다 내신, 학습태도, 전공 관심도, 교내 활동 등을 따져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지만, 당장 바꾸진 않겠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입시는 국교위 업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내년 2월 확정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정시 모집 비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40%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5일 "현재의 대입제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부총리의 말은 취임 후 밝혀온 일관된 메시지"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2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 재원이 대학에 더 많이 투입된다"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히지는 않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 최근 일부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처럼 민감한 이슈 대신 교육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이 한때 남북통일보다 어렵다고 얘기됐지만 지금은 시기가 왔다"는 식으로 자신감도 나타냈다. 또 내년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도 "아내가 국회 가는 건 절대 허가를 안 해줄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은 게 제 열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개혁 정책들의 발표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개했던 정책 발표 시기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방침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로 미뤄진 후 다시 올해 상반기 내로 조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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