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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52시간·파견범위 개편해달라"... 고용부 장관 "현행 노동법 유연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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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52시간·파견범위 개편해달라"... 고용부 장관 "현행 노동법 유연성 낮아"

입력
2023.02.15 17:56
수정
2023.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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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법과 제도 변화시킬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 공장에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 공장에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을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과 파견제도 등을 규정한 기존 노동법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현장에 노동법 유연화 요구가 있다고 판단, 노동개혁 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모바일 기반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의 운영 업체 '의식주컴퍼니'를 방문해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운영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런드리고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뒤 빨랫감을 문 앞에 내놓으면 야간에 직원들이 이를 수거·세탁해 24시간 내 다시 집 앞에 갖다 놓는 서비스다. 모바일 기반이지만 동시에 노동집약적 서비스인 셈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고용부 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곳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기업 그늘에 '사람의 노동'이 방치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떠밀리고 있는 심각한 사례"라며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근로감독이 시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정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식주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의 세탁 공장 모습. 의식주컴퍼니 제공

의식주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의 세탁 공장 모습. 의식주컴퍼니 제공

이날 경기 군포시 공장을 둘러본 이 장관에게 업체 대표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는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 세탁물 배송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감이 많은 날엔 세탁물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파견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세탁서비스는 현재 파견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인력은 도급으로밖에 쓸 수 없고, 이 경우 직접 지시가 불가능해 여러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에서도 파견법 위반이 지적돼 18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 조치 명령이 떨어졌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노동개혁에 참고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는 '파견제의 합리적 개편'을 목표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고용부는 52시간제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개선 입법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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