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공동 개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지난해 173억 달러(약 21조9,270억 원) 수출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K-방산’ 발전과 수출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우리 방산의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협의회에는 두 부처 장관 및 고위관계자와 방위사업청장,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수출입은행·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에서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방사청도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R&D)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이 기간에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기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 같은 계획안은 이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산업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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