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하락세 상황서 심각한 '자기모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부활을 예고한 ‘임대사업자 등록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암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 정책도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은 왜?’라는 글을 게시해 이같이 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면서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 “상황이 바뀌어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또다시 주택 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임대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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