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개
23.6명→2027년 18.2명으로… OECD 2위 노린다
생명존중마을 만들고 위험 교량 안전시설 점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펜스와 예방 문구 사진. 서재훈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벗고자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극단적 선택이 많은 교량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고육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안'을 공개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 이상 많다. 자살률이 20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 외에 리투아니아(20.3명)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1만3,352명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살은 1인당 4억9,000만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전체로 보면 약 5조4,000억 원이나 된다.
18.2명 목표 달성하면 5년 뒤엔 OECD 2위
2009~2019년 한국 및 OECD 자살사망률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자살률을 2027년까지 30%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놨다. 26명에서 18.2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자살생각률(2021년 12%)도 2026년까지 절반 이하인 4.6%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목표대로 18.2명까지 감소할 경우 OECD 자살률 1위란 불명예는 떨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자살률이 2027년 19.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위가 아닐 뿐, 13.9명으로 예상되는 슬로베니아보다 높아 'OECD 2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전 4차 기본계획에서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에는 26.7명, 2019년에는 26.9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25.7명으로 하락했지만, 2021년 26.0명으로 다시 올랐다.
대형재난 이후 2년간 고위험군 모니터링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돼 있는 생명의 전화. 뉴스1
복지부는 극단적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설치하는 교량에는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 정보 신고체계를 통합 관리한다. 또 2027년까지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갖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모델을 구축하고,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매년 100만 명 양성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한 뒤 발견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선 2년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도 확대한다. 응급실 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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