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구당 20만 원 지원키로
광명·화성·평택·안성·안양 등도 검토
6곳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우린 왜 안주냐" 형평성 논란도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에서 관계자가 난방비 폭탄 풍선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난방비 지원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파주시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전 가구 긴급 에너지 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광명시와 화성시 등도 가세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포진한 지자체들은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시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까지 경기도 시군 31곳 중 6곳이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불씨를 지폈다.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 442억 원을 투입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보편복지 정책에 우호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 결정을 지방정부 우수정책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파주시 사례가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확대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러자 경기도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광명시와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가 ‘전 가구 난방 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10만~20만 원 수준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안양시도 시민 1인당 5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와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고위원들에게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민주당과 달리 보편복지 정책에 신중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난방비 지원에서 빠진 주민들이 “인근 지자체는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이 있는 고양시 맘카페에는 "옆 동네 파주시는 20만 원을 난방비로 주는데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와 같이 가구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면 고양시는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보편지원 정책을 꺼내 들고 나와 주목받으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며 "시류에 편승해 보편적 지원금을 쏟아붓다 보면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