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72개사 대상 산업안전보건 전망 조사
"그동안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 강화 부문에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보고서(지난달 국내 기업 172곳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보건 핵심 사항으로 ①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61.4%) ②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 ③중대재해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15.8%) 등을 꼽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기업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확대(38.3%)하거나 유지한다(56.9%)고 답했다. 감축한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투자를 늘린다고 답한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45.5%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총 측은 "주체적 예방 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처벌 위주 중대재해 감축 정책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선호"
올해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69.6%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로드맵 보완 사항으로도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이 필요하다(70.0%)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37.2%)이 만족(19.2%)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①예방보다 처벌 기조 유지(51.9%) ②현장에 맞지 않은 정책 지속(26.6%) ③법령 개정 미비(22.8%) ④감독관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신뢰도 저하(2.5%) 등을 꺼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이 처벌 규제가 아닌 자율적 산재 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산업 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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