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안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양당 간 큰 이견이 없는 두 사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가부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방침에 변함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된 것(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넘어올 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산하기관, 그 외 각각 개별 법률로 (기관장)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을 16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넘어서면 이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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