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죄도 항소해 소명할 것"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10일 법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횡령 사실이 없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성실히 입증할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일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사 A씨의 무죄 선고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A씨의) 정의연 활동과 관계된 기소사항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로써 정의연은 2020년 5월 이후 덧씌워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반겼다. 이어 “이번 판결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다만 윤 의원에 관한 언급은 입장문에 담지 않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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