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단체장 지위 격상 등 조직권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등 기금 배분기준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단체장 직급 상향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안 등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도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사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외에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장협의회장)가 제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상정 안건은 지난 3일 중앙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강하게 요구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지자체는 지방정부 행정기구와 부단체장 정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울시장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직급이 차관급”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단체장의 직급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향후 행안부·시도·지방 4대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 명칭을 '중앙지원단'으로 바꿔 회의 운영과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 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또 중앙·지방 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 해당 과제의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리는 법정 회의체로 대통령이 주재한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고 이번이 세 번째다. 행안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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