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金, 9일 대리인 통해 의결서 접수
"野 자료로 헌재가 판단할 뿐… 절차 신속을"
金 소극적 대응 우려한 野, 별도 대응팀 구성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 3당 단독으로 만든 소추안에 자신의 뜻을 보태거나 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소극적 역할만 할 것을 우려해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이 가능하다며 만든 증거 자료가 있고, 이 장관은 이에 대응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양자를 놓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소추위원이 '잘할 것'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당 반대 속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입증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만큼 소추위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밀어붙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탄핵 절차 자체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입장이다. 그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헌재에 접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제출이 의무이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장관 공백기가 길어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심판 절차는) 재판관 권한이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서 신속하게 결정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 회의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회의에 참여했던 한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니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근저에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朴 탄핵 때 가동된 소추위원단 검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가동했던 소추위원단 구성을 통해 탄핵소추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위원단 구성 여부는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만큼 김 위원장 설득이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소추위원단이 구성됐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포함 3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때는 다른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민주당은 관련 대응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진행에 따라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 대응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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