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소추 의결이며 국무위원으로선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이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 부끄러운 최초 기록을 낳았다고 하겠다. 이 장관 거취는 그간 여야 간 정쟁을 키워왔는데 탄핵소추가 된 만큼 겸허히 판단받기 바란다. 탄핵소추가 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서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란 지적 또한 계속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장관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게 사실이나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할 만큼 근거가 없지 않다. 15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주무 장관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태도를 보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은커녕 감싼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사퇴·해임 요구와 달리 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는 정치실종 단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찬성표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탄핵소추를 정쟁화하지 말고 탄핵심판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돼 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적극 혐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또 한번 유족에게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민주당 또한 "정권 흠집내기가 아니다"라고 한 만큼 반격의 계기로만 여겨선 안 된다. 직무 정지된 이 장관, 여야 모두 헌재 판단을 기다려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3,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 교체에 발목 잡히지 말고 탄핵심판에 전념하기 바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 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장관의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며 국회의 파면 요구가 그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려 국무위원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남기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