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 첫해에 실시한 후 6년간 중단됐던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재개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도 확충할 전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유사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군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승겸 합참의장이 주제토의를 직접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은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인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열리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 시행계획이 소개됐다. 2017년 8월 실시 이후 6년간 중단된 훈련이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단위 훈련도 4회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이렌과 방송 등으로 국한했던 민방공 전파체계를 개선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했던 것처럼 민방공 체계에 문자 경보 전송도 포함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 아이템이 된 만큼 경보 체계를 더 강화하는 차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호시설 확충도 논의했다. 학교와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또는 아파트와 상가단지 조성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대피소 수용 인원은 전 국민의 274%에 달하지만 실효적인 측면에서 방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접경지역 대피소는 지역 인구 대비 1.2%에 불과해 확충이 시급하다. 합참은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부 인터넷서비스와 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합참은 “정부 핵심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미있는 정책과 대안이 다수 제시돼 이번 회의가 현 정부 임기 중 추진할 안보정책과 제도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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