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어 정부 투자심사 신청
강원도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 착공"
환경단체 "확약서 무효, 설악산 지킨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보완 요청에 대해 제기된 집단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권익위 관계자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양양군과 오색케이블카추진위 관계자 등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양양군청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와 양양군이 연말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 전 행정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8일 내비쳤다.
강원도는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4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신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적게는 580억 원대에서 최대 1,000억 원의 비용을 들 것으로 보이는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위해선 정부로부터 투자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연중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년 봄 케이블카 공사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완공시점은 2026년 이다.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며 양양군이 80%, 강원도가 20%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610m) 인근 상부 정류장을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무산되는 듯 했다. 이에 2020년 12월 양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기며 기사회생한 오색케이블카는 정부가 바뀌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7일 도의회 신년 연설을 통해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이토록 오색케이블카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뗀 긴 지사는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등산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설악산을 사랑한다면 가을 설악산 등산로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부터 하길 바란다. 도지사로서 같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 동안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다. 연합뉴스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나온 발언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문제 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엔 확약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진행한 법률 검토 결과 효력이 없는 사적 계약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수록 찬반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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