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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영세노점상 허가제 도입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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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영세노점상 허가제 도입 잰걸음

입력
2023.0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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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위, 허가제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안동시의회가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가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최근 의회 회의실에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000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두 달가량 진행됐다.

용역은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이 맡았다. 연구원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이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은 30년 가까이 지속,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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