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 없다"
정부·여당, 추경·횡재세 활용 지원 반대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를 매개로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난방비 인상 원인으로 “전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묵살”을 지목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맞불을 놨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야 요금이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와서 (야당이) ‘난방비 폭탄’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에 동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 없다"며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였고, 그 이후 안정적 기조를 보이지 않았느냐”며 “그 이전 수년간의 LNG 가격 동향을 문제 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공공요금 인상이다.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에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윤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횡재세 등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 정권이 임기 5년간 총 10차례에 걸친 추경을 했는데, 이 대표가 또 지역화폐 등 30조 원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도 “현재로서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상반기에 예산을 65%나 쓰는데, 경기가 예상했던 ‘상저하고’가 아닌 ‘상중하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것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침체가 완연해져야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한무경 의원이 "야당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주자, 재원으로 횡재세를 걷자고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와는 차이가 있다"며 횡재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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