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뒤 성남시 등 40여곳 압수수색
측근에 특혜 주고 시에 손해 입혔는지 수사
7일 오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인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모습.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 주거지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용실과 이 대표 측근이자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지낸 김인섭씨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번에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두 차례 상향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2015년 1월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재차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성남시가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 해당 회사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 중인 2014년 4월~2015년 3월 김씨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앞서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성남시는 파격적 용도 변경에 이어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당초 100%(1,233세대)에서 10%(123세대)로 줄이고, 90%를 일반분양으로 해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반분양 변경을 요청하자 시는 '임대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공사의 개발 참여가 용도 변경 협의 시 이행 조건이었지만,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발표도 있었다. 민간기업은 성남시 특혜를 통해 3,000억 원대 시행이익을 올렸다는 게 감사원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연구개발(R&D) 센터 신축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방안도 없던 일이 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유착으로 성남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는지 살펴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가 적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성남시 인허가 해결 대가로 7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김인섭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와 공사 간부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 일체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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