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차관 정례협의, 다음 주 초 워싱턴서 개최
주한 美대사 "한미일 협력 심화 위한 한일관계 개선 필요"
한일 차관협의, 수회 진행돼…'日 호응조치'서 교착
박진 외교장관, 17~19일 뮌헨회의 계기 한일회담 추진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도쿄=AP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일 양국이 물밑으로 고위급협의 채널을 가동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일에 더해 미국까지 참여하는 3국 차관협의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사실상 중재 역할을 맡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다음 주 초 한일 차관 협의…일본, 호응조치 두고 '요지부동'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3, 1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전후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따로 만난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3국 협의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 3국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심은 안보협력보다 한일 최대현안인 강제동원 해법에 쏠려 있다. 현재 양국 협상은 교착상태다. 그간 언론에 공개해온 수차례의 국장급 협의 외에 이보다 급이 높은 차관협의를 비공개로 최소 두 차례 이상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 모두 고위급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우리 정부가 줄곧 요구해온 '성의있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19일 독일 뮌헨회의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교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위급을 포함해 각급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美대사, 한일관계 개선 촉구 나서…일본 호응조치 중재할까
자연히 '중재자' 미국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표류하면서 당시 관여했던 미국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6일 사단법인 한미협회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오찬연설에 참석했다. 한미협회 제공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한미협회 오찬연설에서 "두 현대적이고 민주적이며 과학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일 협력 심화를 위해 필요한 한일관계의 상·하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미일 협력이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양국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일관계에 있어 역사문제, 특히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한일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안보뿐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해야 하고, 우리는 그 방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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