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인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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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마스크를 벗은 채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넘는 임금인상"을 연일 독려하며 경기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적 임금인상 캠페인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황당한 집값 통계 탓인지, 요즘은 정부 통계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해 근로자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 했다는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도 그렇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1만8,000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8만5,000원, 5.1% 늘어났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5.1%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54만9,000원으로 전년과 같았다는 얘기다.

▦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이므로, 국민의 체감 생활형편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물가 외에 대출상환금, 공공요금, 세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등이 반영된 생활형편 체감도는 당연히 실질임금 정체보다 훨씬 악화하기 마련이기에, 실질임금 통계가 미덥잖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통계 체감문제를 넘어 흥미로운 건, 서민·중산층의 소득 위축에 고물가가 겹치는 지금의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조적 해법이다.

▦ 우리나라는 성장보다 물가에 방점을 찍는 게 정책기조다. 미국과의 금리 탈동조화에 따른 금융불안 예방과 재정건전화 방침 등에 따라 대체로 인플레 고통을 감내하자는 식인 셈이다. 자칫 ‘물가상승→소득정체→소비위축→경기위축’ 경로를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그렇다. 식료품부터 전기·가스료, 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치솟고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 외에 전반적 실질소득 증대 조치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점에서 그렇다.

▦ 반면, 일본에선 ‘임금인상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도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41년여 만에 최고치인 4.3% 상승하는 등 역대급 인플레를 겪고 있지만, 물가보다 소비진작을 통한 성장에 정책초점을 맞춘 셈이다. 기시다 총리부터 지난해 이래 계속된 임금인상 캠페인의 선봉에서 연일 “인플레이션을 넘는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호응 속에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연봉 40% 인상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일본 임금정책은 일본 나름의 사정에 따른 것이지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