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허점 노렸다… 조폭 낀 전세사기 일당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17명 검거해 8명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제공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6일 사기 및 감금 등 혐의로 총책 A(40)씨와 브로커 B(30)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와 B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주택 임대인 2명과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 3명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금융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억 원의 청년전세대출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한 청년들을 모집한 뒤 범행했다. 빌라 등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임차인 모르게 추가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이 실행되면 A씨 조직과 임대인·가짜 임차인이 4대 6으로 돈을 나눠 가졌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숙박업소 등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