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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자 키워... 무임승차 비정상 정상화할 때

입력
2023.02.0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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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다시 화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처음 불을 지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가세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 등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건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4년엔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5.9%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18.0%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30년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41%(최근 5년)에 달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적자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법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대구시가 내놓은 급격한 연령 상향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이면서 손실을 만회할 다양한 방안이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만 유료화를 할 수도 있고,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법과 시행령으로 선심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쓰고, 그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모두 떠안는 것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방기다. 총선 표심에 또다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서둘러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등의 손실 보전 요구에 귀를 닫지만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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