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블링컨, 워싱턴서 한미외교장관회담
박 장관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윤 대통령 방미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고, 우주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도 합의했다.
북핵 위협 대비 한미 공조 강화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블링컨 장관과 1시간 10분 동안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 그는 먼저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중국 역할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ㆍ미ㆍ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제재를 빈틈없게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도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며 “두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층 깊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양국의 억제 계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박 장관과 나는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중요성을 논의했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경솔한 위협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 나름대로 좋은 시점에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술핵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윤 대통령 워싱턴 방문 협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문제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 방미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방미와 관련해선 백악관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비껴갔다.
윤 대통령의 4월 중순 워싱턴 국빈방문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 중이나 미국 측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도 준비 중이고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 방미도 추진 중이다.
한미우주포럼 개최...동맹 70년 발전
한미 외교수장은 경제ㆍ기술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두 장관은 1992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이날 서명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우주 등 핵심·첨단기술 분야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박 장관은 2일 빌 넬슨 미 우주항공국(NASA) 청장을 만나 민간ㆍ상업ㆍ안보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른 시일 내 한미우주포럼도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ㆍ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 한국 기업의 우려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부문 지원 방안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질문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1일부터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 외에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의회 및 워싱턴 싱크탱크 주요 인사 등과 두루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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