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3일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84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0일이다.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 129명은 3월 1일자로 배치된다.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 부장이 재판장 자리를 계속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도 유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40명의 법관은 21일자로 퇴직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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