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무산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눈길... 타당성 용역 중
대구 서구에 건축을 신청한 동물화장장이 6년 간의 소송전 끝에 전면 무산되면서 달성군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대체 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은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현풍읍 자모리 일대 1만4,000여㎡ 규모의 군유지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부대시설로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시설 등을 포함한 추모공원도 갖출 계획이다.
달성군은 이를위해 지난해 10월 한 설계업체와 1,800만원 규모의 '달성 펫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체결했다. 군은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적 조건과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고 추모공원은 부가적으로 들어서는 것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동물화장장 업주 A씨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와 학교간 거리를 우려한 서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구 상리동 2개 필지 1,924㎡ 부지에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구는 불허했다. 해당 부지 반경 300m 안에 계성고가 있고 대로변에서 중앙선이 없는 산길을 1㎞ 넘게 올라와야 하는 등 입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집계 결과 전국에서 영업 중인 동물장례업체 총 67곳 중 화장을 하는 곳은 61곳이다. 경북에는 구미, 칠곡, 경산 등 5곳이 화장장을 가동하고 있고, 대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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