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8m 이상 건물 못 지어"… 속초·고성 군사규제 완화 요구

군사시설 규제로 30년 넘게 낙후
강원특별자치도법 통해 개선 요구
강원도 "국방부에 규제완화 건의"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속초 장사동 지역 주민들 내건 현수막이 1일 장사동 주변 도로에 걸려 있다. 속초시 제공

강원 동해안 전방지역인 고성군과 속초시 일부의 군사규제 완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30년 넘게 규제가 여전해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속초시 장사동(10·11·12·14통)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인 탓에 지상으로부터 높이 18m 이상 되는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1.5㎞ 반경에 자리한 군 부대로 인한 개발제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동서고속철도 등 호재로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속초시내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좁은 골목길이 여전히 많아 화재 시 소방치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이란 게 이들의 얘기다. 건축면적도 적을 수 밖에 없어 주거환경 개선도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고도제한 등 군사규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입장이다.

최근 강원도에 청원서를 보낸 데 이어, 군부대 측이 규제완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성군과 공동으로 상경투쟁을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속초시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강원도는 "관련 법률상 이 문제만을 한정해 특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현행 군사기지법상 합동참모의장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특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